작성자
EASYINSA
EASYINSA 공식 블로그
EASYINSA이(가) 작성한 글 (24)
식대 비과세 한도 2026: 월 20만원 절세 효과와 급여 설계 팁
직원 식대를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면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도 전액 포함됩…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반 근로자 벌금 500만원 이하(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과태료 500만원 이하(행정제재)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5개 호근기법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종류 총정리: 2026년 신청 가능한 지원금 목록
매년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주라면 놓치면 손해입니다. 지원금 종류가 많고 요건도 복잡해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
6월 3일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입니다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HR 대응 3가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정부가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사업주에게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지금…
상사의 폭언이 직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 법원이 인정한 직장내괴롭힘과 자살의 인과관계
직장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이나 불쾌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판결은 상사의 반복적 폭언·…
욕설 1회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3476 판결 해설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단 한 번의 언행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복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는 인사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최근 5년 최저임금 변화와 2027년 전망 — 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6년 5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흐름을 짚고, 2027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매년 8…
73년 만에 바뀐 이름, "노동감독관" —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
재택근무 축소,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2026년 법원 첫 판결 정리
재택근무를 해오던 직원이 회사의 재택 축소 지침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5…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징계에 대한 기업의 딜레마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기업이 정작 가해 의심 근로자를 처리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사조치 사이에서 기업이 마주…
AI가 확대하는 노동분쟁에 대처하는 법
2026년 1분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7,776건. 단 3개월 만에 나온 숫자입니다. +47%노동위 전체 사건 (7,776건) +40.9%부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2026년 핵심 점검 항목 안내
"직원이 몇 명 없으니까 괜찮겠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법 — 근로기준법 개정 완전 가이드
이제 연차를 하루나 반차 단위가 아니라 1~2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실무 …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 이제 더 비싸집니다 — 공정수당 완전 정리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으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월급의 8.5~10%). 핵심은 그동안 흔했던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
공휴일·징검다리 연휴 인사관리 가이드 — 휴일수당, 휴일대체, 연차사용촉진
5월은 노동절(5/1), 어린이날(5/5)이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달입니다.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 이른바 '징검다리 날'에 연차를 하루만 쓰면 긴 연휴가 완성됩니다. 사업주 입장…
노동절은 어떻게 생겼을까 — 역사와 의미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2026년부터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고,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되었습니…
근로감독 전 사업주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사업주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본 서류만 제대로 갖춰두었다면 근로감독은 결코 두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
근로감독이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대상인가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도·감독하는 행정 작용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규모·업종과 …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 개념과 도입 배경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이…
[고용지원금] 12편 — 세무 처리와 소득신고 완벽 가이드
고용지원금의 세금은 "정부 돈이니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지원금도 회사가 받으면 비과세지만, 근로자나 구직자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과세될…
[고용지원금] 11편 — 지원금 정산과 환수 규정 완벽 해설
고용지원금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원 종료 후 정산을 거치며,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정하게 받은 경우 환수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정산에서 오히려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도 적…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 도입 가이드 —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체크리스트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세 가지 제도와 각각의 법적 필수 조건입니다. 요건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새어나갑니다. 왜 지금 유연근무인가?…
상여금·성과급 설계는 어떻게? 중소기업 HR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 설계 방식에 따라 퇴직금, 수당, 세금 계산까지 달라집니다. 아래 법적 기준과 체크포인트를 …
🎬 [고용지원금] 1편 - 종류와 기본 개념
고용지원금은 일자리 창출, 실업 방지, 근로자 능력 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주요 지원금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