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 이제 더 비싸집니다 — 공정수당 완전 정리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으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월급의 8.5~10%). 핵심은 그동안 흔했던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이제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공정수당이란 무엇인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수당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도 높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수당이 필요 없습니다
• 기간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 그 불안감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 공정수당

기준금액과 지급 기준

기본이 되는 금액은 254만 5,000원(월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여기에 계약 기간에 따라 8.5~10%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계약 기간	추가 비율	지급액(월 기준)
1~2개월	10%	약 38만 원
3~4개월	9.5%	약 85만 원
5~6개월	9%	약 126만 원
11~12개월	8.5%	약 249만 원

예시: 월급 250만 원, 11개월 계약 직원 → 공정수당 약 21만 원 추가 지급

왜 지금 도입되나? — 정부의 배경과 의도

법제화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6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대상 공정수당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간제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정부가 해결하려던 현실의 문제

"쪼개기 계약"이란?

• 회사가 기간제 직원을 "1년 11개월" 반복 계약하는 행태
• 퇴직금(1년 미만이면 0)을 피하기 위한 수법
• 일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정한 처우

공정수당이 가져올 변화:

• 11개월 계약 → 공정수당 약 249만 원 추가 부담
•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고, 공정수당도 내야 함
• 결과: 쪼개기 계약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

쪼개기 계약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 — 이것이 정부가 의도한 구조 개선입니다.

공공 vs 민간 — 우리 회사는 해당되나?

공정수당의 적용 시점과 준비 사항은 부문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대상	공무원·공공기관·국공립대 등 기간제(1년 미만 계약)	일반 기업·중소기업
시행 시기	2027년부터 (예산안 반영)	2026년 6월 실태조사 결과 후 확정 예정
지금 할 일	2027년 예산 반영, 급여 체계 정비	아직 법 미확정 — 정부 공지 모니터링

중소기업 HR 담당자, 지금 준비할 3가지

1. 현황 파악 (5분) — 현재 기간제 직원 몇 명인가? 1년 미만 계약자는 몇 명인가? 계약 기간별 현황을 엑셀로 정리했는가?
2. 비용 시뮬레이션 (20분) — 공정수당이 적용되면 연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현재 계약 구조로 계속 가면 정말 싼가?(비용 역전 확인) 정규직 전환이 더 나은 방안은 아닌가?
3. 정책 모니터링 — 고용노동부 정책 공지 구독하기, 민간부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점 메모하기(6월 말 예상), 기업 규모별·업종별 예외 조항 있는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당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 점진적 전환: 한 번에 모든 직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에 조정됩니다
• 정부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 관점: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생산성과 이직률 개선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공식화 (2026.04.28)
• [민간부문] 2026년 6월까지 실태조사 진행 중, 결과 후 시행일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