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지원금] 1편 - 종류와 기본 개념

고용지원금은 일자리 창출, 실업 방지, 근로자 능력 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주요 지원금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용지원금은 다음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고용지원금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7조 (각 지원금 유형별 규정)

5가지 주요 고용지원금 유형

1. 고용창출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0조)

목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 대상: 신규 채용 근로자
• 지원내용: 임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기간: 최대 12개월

2.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①)

목표: 기존 고용 유지

• 대상: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 지원내용: 휴업 수당 또는 임금 보조
• 신청대상: 정부 위기지원 대상 기업

3.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1조②·제23조)

목표: 취약계층·고령자 등 취업 촉진

• 대상: 중고령자, 장애인, 여성 경력단절자 등
• 지원내용: 훈련 수당, 취업 장려금, 임금 보조
• 기간: 최대 12개월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2조)

목표: 지역 고용 활성화

• 대상: 낙후 지역 또는 신산업 종사자
• 지원내용: 임금 일부 보조, 취업 장려금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 신산업 집적지

5.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7조)

목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 대상: 직업훈련 참여자
•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 기간: 훈련 과정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정한 기준입니다.

업종별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건설·운수·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보건복지·사업시설관리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및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식 정보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국번 없음)
• 고용노동부 일자리 홈페이지: www.ei.go.kr
• 한국고용정보원: 맞춤형 지원금 정보 조회

상담 권장

• 자사의 정확한 지원금 수급 여부 판단: 노무사 상담 권장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