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조사 보고서 작성법 완전 가이드

EASYINSA
5분 읽기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HR 담당자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보고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기반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보고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HR 담당자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기록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담아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76조의3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근거(근로기준법)
500만원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상한(제116조)
3년 이상노동 관계 서류 보관 권장

법적 근거 —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지체 없이 조사 실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결과에 따른 조치: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사 보고서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① 사건 개요

  • 신고 접수 일시 및 방법 (서면 / 구두 / 익명 등)
  • 신고자 및 피해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 문서 내부에만 기재)
  • 행위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피해자와의 관계)
  • 괴롭힘 발생 기간 및 장소

② 신고 내용 요약

  • 피해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내용
  • 반복성 여부, 목격자 존재 여부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③ 조사 경과

  • 조사 일시 및 조사자 성명
  • 면담 대상자 목록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등)
  • 수집한 증거 목록 (메시지, 이메일, CCTV, 진술서 등)
  • 각 면담자 진술 요약

④ 사실관계 판단

  •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 (인정 / 불인정 / 판단 유보)
  • 판단 근거: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여부
  • 상충하는 진술에 대한 증거 우열 판단

⑤ 처리 의견 및 조치 사항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내역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의 (경고, 전보, 징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제도 개선 의견
  • 피해자 지원 연계 여부 (EAP, 심리상담 등)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보고서 목차 템플릿

직장내괴롭힘 조사 보고서

1. 사건 개요
   - 신고 접수 일시:
   - 피해자:          (부서 / 직위)
   - 행위자:          (부서 / 직위)
   - 괴롭힘 발생 기간:
   - 신고 방법:

2. 신고 내용
   [피해자 주장 요약]

3. 조사 경과
   - 조사 기간:
   - 조사자:
   - 면담 대상자:
   - 수집 증거:

4. 면담 내용 요약
   4-1. 피해자 진술
   4-2. 행위자 진술
   4-3. 참고인 진술

5. 사실관계 판단
   - 괴롭힘 인정 여부:
   - 판단 근거:

6. 처리 의견
   - 피해자 보호 조치:
   - 행위자 조치 건의:
   - 재발 방지 방안:

작성일:          작성자(직위/성명):

보고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밀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권한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은 보고서 원본에만 기재하고, 요약본이나 외부 공유 시에는 익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세요

"피해자가 주장하기를", "행위자는 이를 부인하며"와 같이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조사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추측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관 기한을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조사 서류의 보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관계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며,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보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시점을 문서로 남기세요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착수 사실과 일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사 보고서는 사실과 주장을 분리한 객관적 기록이자,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작성자

EASYINSA

EASYINSA 공식 블로그

EASYINSA

HR 업무,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만든 HR 플랫폼으로 급여·근태·지원금을 한 번에

무료 상담 신청
서비스 보기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