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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근로기준법 48조 정리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3차 과태료 기준과 필수 기재항목을 정리합니다.

3분 읽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부과기준상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식별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및 기본급·수당 등 구성 항목별 금액
  •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과 공제액(4대보험, 소득세 등)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반 유형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 미교부30만원50만원100만원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20만원30만원50만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은 제116조제2항제2호(과태료)에 따라 시행령 [별표7]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위 표는 시행령 부과기준 금액이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는 누진 구조이므로, 최초 지적을 받았다면 즉시 지급 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3차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명세서로 줘도 괜찮나요?

네. 문자메시지, 이메일,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급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필수 기재항목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 해당 예시: 급여 담당자가 매달 메일로 PDF 임금명세서를 발송하고, 가산수당 계산 근거(시간 수·배율)까지 명시한 경우.

❌ 비해당 예시: 급여 이체 문자만 보내고 구성 항목·공제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발급 대상입니다.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절차가 있고, 부과 후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대응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ℹ️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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