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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남녀고용평등법, 회사가 바꿀 일

11월 27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됩니다. 법인 대표·친족 성희롱 과태료, 육아기 단축 허용 14일 통지,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까지 회사가 바꿀 일을 정리했습니다.

5분 읽기

11월 27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됩니다. 법인 대표, 또는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친족인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개인 과태료가 붙고, 11월 10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받으면 14일 안에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항목지금11월 27일부터
성희롱 과태료 대상사업주사업주, 법인 대표자,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육아기 단축 허용 통지기한 없음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유급연 6일 중 2일연 6일 중 4일

※ 14일 통지는 11월 10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내용으로, 11월 27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27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는 기한이 없던 것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바뀌며, 이 기한은 11월 10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 내용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은 연 6일 중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11월 27일 전후 비교(법률 제21700호,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16호,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성희롱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법의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제39조 제2항). 구체 금액은 11월 10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경우과태료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한 경우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경우200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한 경우500만원
최근 3년 안에 과태료를 받고 다시 한 경우1,000만원

개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별표에 따르면, 친족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중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친족이 아닌 직원은 이번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금처럼 회사의 조사와 징계 절차로 처리합니다.

⚠️ 가족 회사라면 조사 담당자부터 정하세요

사업주·법인 대표나 그 친족이 신고 대상이면 사내에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제39조 제3항 제1호의4·제1호의6), 외부 조사자를 쓰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단축을 허용할 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개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대안을 협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9조의2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호). 허용하든 하지 않든 신청일과 통지일이 남도록 문서로 처리하세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올해 쓴 휴가에도 적용되나요?

시행 전에 쓴 날도 최초 4일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제18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예시: 올해 3일을 쓴 직원이 11월 27일 뒤에 3일을 더 쓰면, 네 번째 날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이미 4일 이상 쓴 직원은 새로 생기는 유급일이 없습니다.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을 유급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부칙에 명문이 없으니, 해당자가 있으면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18조의3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벌칙입니다.

11월 27일 전에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1. 취업규칙과 휴가 규정의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문구를 4일로 고칩니다.
  2. 육아기 단축 신청서 처리 절차에 14일 통지 단계를 넣습니다.
  3.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를 넣고(제13조 제2항), 교육 자료에 대표·친족 과태료 내용을 반영합니다.
  4. 사업주·법인 대표나 그 친족이 신고 대상일 때의 조사 담당자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가 아닌 임원의 성희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아니라면 이번 개정의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조사와 징계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아기 단축 허용 통지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이라고 정합니다. 전자결재나 회사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인정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700호(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816호(2026-11-10 공포, 2026-11-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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