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HR 인사이트

4시간 근무 휴게 면제는 12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휴게 면제는 2026년 12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별 시행일과 회사가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4분 읽기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은 시행일이 둘로 나뉩니다. 4시간 근무 휴게 면제는 2026년 12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부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휴게 면제부터 먼저 챙기세요.

한눈에 보기
  •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6-12-10 시행)
  •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2027-06-10 시행)
  • 시간 단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 내용조문시행일
4시간 근무 휴게 면제제54조 제1항 단서2026년 12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제60조 제5항 신설2027년 6월 10일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제60조 제9항 신설2027년 6월 10일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은 시행일이 둘입니다. 4시간 근무 휴게 면제(제54조 제1항 단서)는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12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제60조 제5항)와 불이익 처우 금지(제60조 제9항)는 공포 후 1년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문별 시행일(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기준)

개정법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54조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4시간 근무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단서를 신설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습니다.

  • 대상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입니다. 8시간 근로에서 주는 1시간 휴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요건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입니다. 회사가 먼저 권하거나 일괄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기존 제60조 제5항(시기변경권)은 제6항으로 이동합니다. 사내 규정에 옛 조문 번호를 적어 두었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제60조 제9항에는 불이익 처우 금지가 신설됩니다.

회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 시행일을 나눠 적어 두세요 — 제54조는 2026년 12월 10일, 제60조는 2027년 6월 10일입니다.
  2. 휴게 면제는 개별 요청으로 받으세요 — 근로계약 체결 때 일괄적으로 받는 포기 동의가 "명시적 요청"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더 봐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연차 관리 방식을 점검하세요 — 시간 단위 청구가 가능해지면 잔여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추적해야 합니다.
  4. 시행령 입법예고를 확인하세요 — 시간 단위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내 규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시간 근무의 1시간 휴게도 요청하면 면제되나요?

아니요.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 포기 동의를 넣어 두면 되나요?

이 방식이 명시적 요청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우니 개별 요청으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는 몇 시간 단위까지 쪼갤 수 있나요?

법은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을 확인한 뒤 사내 규정을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2026-06-09 공포) 및 부칙.

다음 읽을 글

  1. HR 인사이트6분

    12월 8일부터 시·도에 노동감독을 맡길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할 것

  2. HR 인사이트5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남녀고용평등법, 회사가 바꿀 일

  3. HR 인사이트3분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근로기준법 48조 정리

HR 업무,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만든 HR 플랫폼으로 급여·근태·지원금을 한 번에

무료 상담 신청
서비스 보기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