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 최근 법 개정 논의 정리

"포괄임금 곧 없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포괄임금제의 대폭 제한 또는 폐지를 적극 논의 중이며, 2026년 상반기 법 개정이 목표입니다. HR 담당자라면 지금부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지금 폐지된 건가요?

요즘 HR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 모두 대폭 제한 또는 폐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법적 상태는 어떤가요?

중요한 사실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해온 판례법에 근거합니다. 법에 없으니, 언제든지 대법원 판례 변경 또는 입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판례로만 운용되어 왔다 — 그래서 입법 한 번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

22대 국회 계류 법안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22대 국회에는 포괄임금제와 직접·간접으로 연결된 법안 5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 유형	내용	상태
포괄임금계약 금지 법안	일부 예외(재량근무 등)를 제외한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계류 중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모든 사업장 근로시간 전자 기록 의무 부과	계류 중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업무시간 외 연락·업무 지시 금지	계류 중
임금명세서 강화 법안	수당 항목별 기재 강화 (현행 행정지침을 법제화)	계류 중
감시단속근로자 포괄임금 제한 법안	경비·시설관리직 포괄임금 요건 강화	계류 중

정부의 개정 목표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목표로 다음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 포괄임금 허용 업무 명문화
   현재 판례로만 운용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법률에 허용 업무 범위를 명시합니다. 재량근무제, 사업장 외 근무가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2. 근로시간 기록·보존 의무 신설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전자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록 보존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차액 지급 의무 법제화
   판례로만 인정되던 "약정 < 법정 시 차액 지급"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개정되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정 전후로 실무가 어떻게 달라질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개정 후 예상
허용 기준	포괄임금 판례 기준 적용	허용 업무 법률에 열거
근태 기록	근태 기록 없어도 가능	전자 근태 기록 의무화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행정 지도 수준	법적 강제력 강화
차액 지급	차액 지급은 소송으로 해결	행정 제재로 직접 처리

개정이 시행되면 현재 포괄임금을 운용 중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임금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단기 (지금 당장)

• 현재 포괄임금 계약의 직군별 적법성 검토
• 임금명세서 항목 개선 (법 개정 전에도 행정 지도 대상)

중기 (6개월 내)

• 근태 기록 시스템 도입 검토
• 실제 연장근로 시간 데이터 수집 시작

장기 (법 개정 후)

• 포괄임금 → 시간외수당 개별 정산 방식 전환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전면 개정

정리

포괄임금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는 기업과 대비하지 않는 기업의 준비 상태는 개정 시행 시점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개정 시행 시점에 분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