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의 종류와 법적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순간부터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잘 해결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는 조사 중과 조사 후로 나뉩니다

1. 조사 기간 중 임시 보호 조치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근로자(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피해자와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 유급휴가 명령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부여합니다.
• 그 밖에 적절한 조치 — 업무 배제, 재택근무 전환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조사 완료 후 확정 보호 조치 (제76조의3 제4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임시 조치에서 정식 조치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적용합니다.
• 배치전환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 또는 업무를 바꿔줍니다.
• 유급휴가 명령 — 심리 치료나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 그 밖에 적절한 조치 — 상담 지원, 업무 조정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해당됩니다.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6조의3 제5항)

피해자 보호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징계 등의 조치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징계 —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 근무장소 변경 —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직무 변경, 관계 교육 이수 명령 등

보호 조치별 핵심 요건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단계	조치 종류	요건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의사 반하지 않을 것
조사 후 (확인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피해자 요청 시 의무 이행
행위자 조치	징계, 근무장소 변경	지체 없이 / 사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불이행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형사처벌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가 따릅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조사 의무, 확인 후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신고자,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HR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신고 접수 즉시 — 조사 착수 결정 및 피해자 면담 일정 수립
2. 조사 개시 전 — 피해자에게 임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와 원하는 조치 확인
3. 조사 중 — 분리 조치 또는 유급휴가 명령 시행 (피해자 동의 필수)
4. 조사 완료 후 — 피해자 요청 사항 확인 및 배치전환, 휴가 등 조치 이행
5. 행위자 조치 전 —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여부 결정
6. 전 과정 — 조사 비밀 유지,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