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의 의무 횟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 1회 이상 자율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며, 교육 실시 여부는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방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횟수나 방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HR 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권고 기준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근거합니다.

•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76조의3: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의무를 집니다.
• 제93조 제11호: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교육 의무가 명시된 유사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의무)과 달리 법정 의무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운영 방식이 유사하므로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구분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주기	없음 (자율 실시)	연 1회 이상 의무
고용노동부 권고	연 1회 이상	법정 의무
미이행 제재	직접 과태료 없음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두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하면 직원 부담을 줄이고 HR 담당자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권고 교육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대상

• 전체 임직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포함)
• 관리자·임원에게는 별도의 심화 교육 권고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실시 권고
• 신규 입사자는 온보딩 과정에서 별도 교육 권고

교육 내용 (필수 포함 항목)

1. 직장내괴롭힘의 정의와 해당 행위 유형 (언어적·신체적·정서적 괴롭힘 등)
2. 사내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
3. 피해자 보호 원칙 및 비밀 유지 의무
4.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
5.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LMS), 사내 자체 교육 모두 인정
• 단, 단순 공지·게시물 배포만으로는 교육 실시로 인정되기 어려움

4. HR 담당자를 위한 실무 운영 체크리스트

1. 교육 일정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연 1회 정기화
2. 교육 실시 후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날짜·시간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
3.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기재
4. 외부 전문 강사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시 신뢰도 향상
5. 교육 후 익명 설문을 통해 직원 인식 수준과 조직 문화 개선점 파악

5. 교육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근로감독관 조사 시 예방 교육 미실시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 피해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 미실시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 고용노동부 시정권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을 수 있음

예방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 조직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며, 연도별 교육 이력·수료자 명단·자료 보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감독 대응과 내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