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청 전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하나라도 놓치면 지원금을 못 받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우리 회사가 해당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 고용촉진장려금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

• ☐ 다음 중 해당하는 구직자를 새로 채용했는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센터 안내받은 구직자)
  • 여성가장 (세대주인 여성 구직자)
  • 중증장애인
• ☐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거나 계획인가?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업 300인 이하 / 도소매·서비스업 200인 이하 등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는가?
• ☐ 직전 3개월 평균 고용 인원보다 순증가했는가?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등)

• ☐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계획이 있는가?
• ☐ 고용노동부 고시 해당 연도 기준 확인 완료했는가?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 필수 확인

✅ STEP 2. 지급 제외 사유 없는지 확인

•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으로 이직자 없음
• ☐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이 아님
• ☐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님
• ☐ 고용보험료 체납 중이 아님
•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려금/지원금 중복 수령 중이 아님
• ☐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중임
• ☐ 허위·형식적 채용이 아닌 실제 업무 종사 중임

✅ STEP 3. 필수 서류 준비

공통 서류 (대부분의 유형에서 요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임금대장 (신청 기간 전체)
• ☐ 계좌번호 (사업자 통장)

추가 서류 (유형별 상이)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확인서 (고용촉진장려금)
• ☐ 근로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등본 (해당 요건 확인용)
• ☐ 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 STEP 4. 신청 기한 확인

• ☐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원칙)
•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청 기한 내 신청인가?
• ☐ 고용센터 방문 or 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 확인 완료?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go.kr) → 기업서비스 → 지원금 신청

✅ STEP 5. 부정수급 주의사항

•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지 않았는가?
• ☐ 임금을 허위로 높여 신고하지 않았는가?
• ☐ 지원금 대상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지 않았는가?

⚠️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재 유형	내용
환수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납부
지원 제한	최대 1년간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 중단
형사처벌	고의적 부정수급 시 형사 고발 가능

✅ STEP 6. 신청 전 최종 점검

• ☐ 신청할 지원금 종류 확정 완료
•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요건·서류·기한 확인 완료
• ☐ 해당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완료 (채용 후 14일 이내)
• ☐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증빙 자료 정리 완료
• ☐ 신청서 작성 전 담당 고용센터 사전 문의 완료 (권장)

📞 문의처

채널	연락처
고용24	www.work.go.kr
고용보험 콜센터	☎ 1350
가까운 고용센터	고용24에서 위치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