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7월마다 다시 정해지는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년 7월, 근로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도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를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정기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입사 시 신고한 소득으로 계속 보험료를 매길 수는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한 번 각 근로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이 절차를 정기결정이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 언제 것인가요?

2026년 7월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1월~12월(전년도) 실제 소득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이나 "전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직전 1년(1~12월)간 실제로 받은 소득이 기준입니다.

상·하한액 변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상·하한액 조정	정기결정(개인별 정산)
대상	전체 가입자 공통 기준선	근로자 개인별 실제소득 반영
변경 근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개인의 전년도(1~12월) 실제 소득
적용 시점	매년 7월	매년 7월 (동일 시점, 별개 절차)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근로자·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것

1. 전년도(2025년) 실제 급여가 인상됐다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오를 수 있음을 인지
2.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 자료의 정확성 확인 — 신고 오류는 개인별 정산 오류로 이어짐
3.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 공제액이 7월분부터 달라지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