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경비 횡령, 해고는 과했다?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30년 근속 은행 지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2월 "사적 이익이 없고 해고는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비위 행위와 징계 수위 사이의 '비례의 원칙'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나은행의 A 지점장이 해고됐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하며 징계 전력도 없고, 종합경영평가에서 수차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크게 4가지였지만, 핵심은 영업점 경비 100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비 100만원으로 거래업체 제품을 구매한 뒤, 직원의 화재보험료 미납분을 질책 차원에서 납부를 지시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해고는 과했다"고 봤나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며, 조직의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법원은 A씨가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고, 종합경영평가에서 여러 차례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00만원 규모의 경비 사용이 해고라는 중징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항소심이 진행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취업규칙 위반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비위 행위와 제재 수단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00만원의 경비 사용이라도, 해고라는 중징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대법원 판례 3선

①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징계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

비위 행위의 경중과 징계 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00만원 경비 사용에 해고가 비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번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②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③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경고나 시정 지시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사전 예고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비위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고 전 개선 기회 부여와 절차 준수가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최신 판결입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해고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이번 사건은 HR 담당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아래 5가지를 점검하세요.

1. 비위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을 평가했나요?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반복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적 이익 추구 여부와 실제 손해 규모를 확인했나요?
   개인적 이득이 없고 회사 손해가 미미하다면 해고는 과중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징계 전력을 검토했나요?
   장기 근속자, 무결점 이력이라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높입니다.
4. 해고 전 경고장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했나요?
   최소 1~2회의 경고 또는 시정 지시가 선행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5. 해고 절차(인사위원회, 사전 통보 등)를 적법하게 밟았나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갖춰야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30년 근무자의 해고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징계 기록, 경위서, 인사위원회 의결서 등 모든 인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증빙 자료를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징계 이력 관리, 인사카드 문서화, 근로계약서 관리 등 HR 실무 전반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